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하여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은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들이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1.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대출금액 5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 부과가 금지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3. 채권 매각 규율 강화

명의도용 등 불명확한 채권의 양도와 금융회사의 반복적 채권 매각이 금지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과도한 추심 제한

추심자는 채권별로 일주일에 7회를 초과해서 추심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1주일에 28시간 범위에서 추심 연락을 받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채무자와 금융회사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채무자 보호를 위한 이번 법 시행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 입니다. 원문을 제공합니다.

내일부터 3000만 원 미만 연체자, 금융사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
개인채무자보호법 17일 시행…주 7회 넘어 추심 연락 금지
금융사의 반복적 채권 매각 금지…연체 이자 부과 방식 개선

이달 17일부터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추심도 일주일 7회로 제한되고 금융회사의 반복적 채권 매각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연체 후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 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지난 1월 제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과 하위규정은 크게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신설한다.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및 해당 채권의 양도를 제한한다.

한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서류 보완에 3회 이상 따르지 않거나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대출금액 5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된다.

대출의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한다.

이를 통해 기한이익 상실 때 원금 전체의 즉시상환을 요구하면서 대출잔액 전체에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관행을 제한했다.

◆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채권 양도 때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데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구체화했다.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를 금지하며, 금융회사의 관행적, 반복적 채권매각도 제한한다.

법률에서 규율한 채무조정 중인 채권 외에도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한다.

◆ 과도한 추심 제한

추심자는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해서 추심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추심자는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 변제가 곤란한 상황인 경우 3개월 이내 합의한 기간 내엔 추심을 유예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채무자는 1주일에 28시간 범위에서 자신이 지정해 추심 연락을 받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방문, 전화, 문자, 이메일, 팩스 중 두 가지 이하의 수단을 지정해 추심 연락이 오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지정할 수는 없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법 시행 후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법 집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3개월을 추가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총괄)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3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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