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캔버스 이용 후 저작권 침해 연락을 받았을 때, 대처방법

2025년 현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법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저작권사로부터 연락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미리캔버스 등 저작권이 보장된 플랫폼을 활용하더라도, 사용자의 추가 요소나 외부 파일 사용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 침해 연락을 받았을 때는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원본 파일과 작업 내역 등 증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필요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미리캔버스 이용 후 저작권 침해 연락을 받았을 때, 대처방법

저작권 침해란 무엇인가?

저작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의 기본 대응 원칙

1. 당황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미리캔버스 내부 요소만 사용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저작권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관련 연락을 받았다면, 우선 당황하지 말고 침해 주장 내용과 관련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의 유형은 이메일, 문자, 우편 등 다양하며, 침해 주장 대상 저작물, 침해 방식, 요구사항(삭제, 합의금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세요.

2. 미리캔버스에서 제작한 디자인임을 설명하세요

만약 미리캔버스에서 제공하는 템플릿, 사진, 폰트 등만을 사용해 디자인을 제작했다면, 저작권사에 해당 디자인이 미리캔버스에서 제작된 것임을 명확히 설명하세요. 완성된 디자인만으로는 미리캔버스 제작 여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원본 파일이나 작업 내역을 증빙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캔버스 저작권 보호의 한계

미리캔버스에서 제공하지 않은 외부 이미지, 폰트, 직접 추가한 요소를 사용했다면 저작권 분쟁에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미리캔버스 워크스페이스에 원본 파일을 저장해 두고, 분쟁 발생 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3. 출처 표시로 분쟁 예방

저작권 침해 연락 후 구체적 대응 절차

1. 연락 내용 기록 및 증거 수집

저작권사로부터 받은 모든 연락(이메일, 문자, 공문 등)을 저장하세요.
침해 주장 저작물의 원본, 사용 내역, 미리캔버스 작업 내역 등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세요.

2. 신속한 콘텐츠 수정 또는 삭제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콘텐츠는 즉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브, 블로그 등 플랫폼에서는 비공개 처리 후 이의제기나 복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저작권사와의 소통 및 합의 시 유의점 ( 이 부분은 인터넷 사례를 찾아보았어요)

저작권사와의 연락에서는 정중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필요시 합의 절차를 밟으세요.
합의금은 실제 손해액, 라이선스 비용, 시장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과도한 금액 요구 시 조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합의 내용, 지급 금액, 추가 청구 금지 등 주요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4. 법률 전문가 상담 및 분쟁 조정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저작권 전문 변호사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전문기관의 조력을 받으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는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연락 후 실제 대응 사례

실제 사례 1: 유튜브 영상 저작권 침해

실제 사례 2: 합의금 조정

미리캔버스 사용 시 주의사항

알기 쉬운 미리캔버스 저작권 가이드 Q&A – 고객센터 - 미리캔버스

1. 미리캔버스 제공 요소만 사용

저작권 분쟁 예방을 위해 미리캔버스에서 제공하는 템플릿, 이미지, 폰트 등만을 사용하세요. 외부에서 가져온 파일이나 폰트, 직접 추가한 요소로 인해 발생한 분쟁은 사용자 책임입니다.

2. 원본 파일 보관

분쟁 발생 시 미리캔버스 워크스페이스에 저장된 원본 파일이 증거가 됩니다. 디자인 수정 또는 원본 미보관 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3. 출처 표시 권장

반드시 합의할 필요는 없으며, 사실관계 확인 후 합리적인 선에서 협상하거나, 필요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Q2. 합의금이 너무 높게 요구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실제 손해액이나 시장 가격에 맞춰 조정 요청이 가능하며, 법원 판례상 과도한 합의금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증거(작업 내역, 원본 파일 등)를 제출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플랫폼의 복원 신청, 분쟁조정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및 게시물에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세요.
증거 자료(원본 파일, 작업 내역 등)를 꼼꼼히 보관하세요.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미리캔버스 이용 후 저작권 침해 연락을 받았을 때, 대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