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를 위한 '126% 룰' 이해하기
최근 시행된 '126% 룰'은 임대사업자와 세입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 글에서는 '126% 룰'의 의미와 공시지가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26% 룰이란?
'126% 룰'은 두 가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 집주인은 세입자가 집을 나갈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덕분에 세입자는 보증금에 대한 걱정 없이 집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2. 전세 보증금 규제
- 세입자가 내는 보증금이 집의 공시지가의 126%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 예를 들어, 집의 공시지가가 1억 원이라면 보증금은 1억 26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이를 통해 세입자는 과도한 보증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란?
공시지가란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한 집이나 땅의 가격으로, 주로 세금이나 보상금 계산에 사용됩니다. '126% 룰'에서는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설정하게 됩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공시지가 확인 방법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realtyprice.kr](https://www.realtyprice.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2. 한국감정원
[kab.co.kr](https://www.kab.co.kr)에서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지자체 홈페이지
각 지역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도 공시지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26% 룰'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입니다. 앞으로 시행될 이 규칙이 세입자와 임대사업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합니다. 공시지가를 잘 이해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니, 위의 방법들을 참고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