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자의 처음과 끝: 더 깊이 보는 대한민국 대선 후보의 모든 것

대선 후보자의 처음과 끝: 더 깊이 보는 대한민국 대선 후보의 모든 것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하지만 대선 후보자가 되기까지, 그리고 선거가 끝날 때까지의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후보자 이름 없이, 대선 후보자의 자격, 결격사유, 비용, 비용보전, 그리고 주요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1. 대선 후보자의 ‘처음’ - 자격과 결격사유

• 자격 요건
  • 만 40세 이상이어야 하며,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어야 합니다. 즉,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일정 기간(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 결격사유
  • 금치산 선고를 받고 그 선고가 취소되지 않은 자
  • 선거범죄,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등 특정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징역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 다양한 결격사유가 존재합니다.

 

2. 대선 후보자의 ‘비용’ - 기탁금과 선거비용

• 기탁금
  • 대선 후보로 등록할 때 반드시 3억 원의 기탁금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후보자가 낙선하거나 득표율이 낮을 경우 반환되지 않습니다.
• 선거비용
  • 2025년 기준, 한 명의 후보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상한선은 약 588억 5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전국 인구수와 소비자물가변동률, 선거사무원 수당 등을 반영해 산정됩니다.
  • 후보자후원회와 당내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각 약 29억 4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3. 비용 보전 - 득표율에 따라 달라지는 환급

• 전액 보전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 제한액 내에서 쓴 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전해줍니다.
• 절반 보전
  •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에는 절반만 보전됩니다.
• 보전 제외
  •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비용, 통상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누락되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 대상이 아닙니다.
• 기탁금 반환
  • 득표율이 일정 기준(예: 10% 이상)에 미달하면 기탁금도 반환받지 못합니다.

 

4. 대선 후보자의 공식 일정

아래는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기준, 대선 후보자의 주요 일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일정 구분	주요 내용 및 기간
예비후보자 등록	4월 4일(금)부터
선거인명부 작성	5월 6일(화) ~ 5월 10일(토)
후보자 등록	5월 10일(토) ~ 5월 11일(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	5월 12일(월) ~ 6월 2일(월) (22일간)
선거벽보 부착	5월 17일(토)까지
투표안내문 발송	5월 24일(토)까지
사전투표	5월 29일(목) ~ 5월 30일(금), 오전 6시 ~ 오후 6시
본투표	6월 3일(화), 오전 6시 ~ 오후 8시
개표	투표 종료 후 즉시

 

 

5. 대선 후보자의 ‘끝’ - 선거 이후의 과정

• 선거가 종료되면 개표가 즉시 시작되고, 최종 당선자가 확정됩니다.
• 당선자는 수락 연설과 기자 간담회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합니다.
• 낙선한 후보자는 선거비용 보전 여부에 따라 국가로부터 일부 비용을 환급받거나, 기탁금 반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 선거과정에서의 모든 회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엄격한 실사와 검증을 받습니다.

 

마무리

대선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격과 결격사유를 통과해야 하며, 막대한 비용과 복잡한 행정 절차, 그리고 치열한 공식 일정을 소화해야 합니다. 선거가 끝난 뒤에는 득표율에 따라 비용 보전 여부가 결정되고,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신뢰와 공정성을 지키는 기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