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예방 조기발견 마음투자 지원사업

1.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필요성

연일 신문과 매체를 보면 하루가 힘들어 집니다. 좋은 기사 보다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사건들로 가득 찬 세상에 집밖을 나서기가 두렵기까지 합니다. 멀리는 세월호 사고부터 이태원 사고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가 남겨진 것 같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갑질과 도를 넘는 행동과 이유없는 다수를 향한 폭력으로 물들어가고 있어며 학교현장에서도 비뚫어진 청소년들의 모습과 권위적인 교사의 충동로 벌어지는 사건 속에서 때로는 어떻게 살아가야할지를 걱정하고 불안해 할 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정신건강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마음 건강 돌봄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혼자서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기 어려운 사람들은 꼭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예방·조기발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한 정신건강 위험군 8만명의 사람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해에도 사업은 연계되며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상자 선정 기관	증빙서류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정신의료기관	정신과 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우울지단이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지원금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전국민 마음투자는 전문상담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기관(정신의료기관, 민간 상담센터 등)에서 정신과 의사와 상담사 1급 및 2급의 인원들이 활동할 예정입니다.

(1급) 인원
-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1급
- 관련 학위 석·박사로 최소 수련시간 충족한 민간자격(석사 2,000시간 이상 / 박사 1,000시간 이상)
(2급) 인원
-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2급
- 관련 학위 학·석사로 최소 1,000시간 수련받은 민간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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